[사설] 慶은행 민영화, ‘최고가’만이 능사는 아니다
- 기사입력 : 2013-12-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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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민영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 경남은행 본점 부서장 및 영업점장 210여 명이 ‘지역환원 민영화’가 무산될 경우를 전제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 총파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경남은행의 영속과 번영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우리의 염원인 지역환원 민영화의 대의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결의를 했다. 이들의 선언은 민영화의 향배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일 수 있음을 예고한다.
경남은행을 도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서명한 시민들이 108만여 명에 이르고, 일선 간부들까지 일괄사직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행보나 ‘경은사랑컨소시엄을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으로 볼 수 있어 이번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과연 도민들의 바람대로 이뤄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번 민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런 중대 사안을 다루면서 경남은행 소재지를 찾아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입찰 과정에서 영남권이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갈등 해소보다는 ‘최고가 입찰’이라는 논리에만 매달린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금융위가 최고가 입찰이라는 기계적 논리에만 매몰돼 도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완료할 경우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심각한 반발이 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소요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오불관언으로 치부하고 ‘공적자금 회수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찬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민통합 문제와 관련, “시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상생과 공정성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고 해묵은 지역갈등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경남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