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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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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무공천’이 기초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여- 기호 표시로 반사이익 … 공약 파기 부담
야- 후보난립·탈당 우려 … 우회지원책 고심

  • 기사입력 : 2014-03-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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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를 놓고 서로 다른 룰 속에서 게임을 치르는 여야 간 득실이 관심이다. 지난 15일 공천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공천경쟁에 돌입했다.

    전반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대선공약 파기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물밑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제각각 출마해 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야권표 분산으로 새누리당 단일 후보와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당내 일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새누리, 반사이익 기대…대선 공약파기 부담= 일단 기초선거 지형은 새누리당에 유리하다. 대선공약 파기와 관권선거 논란에도 다수의 정치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이다. 인지도가 약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 기호를 보고 뽑는 ‘줄투표’ 경향이 강해 무공천·무소속 후보들이 불리한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새누리당 후보는 투표용지 1번이다. 기초공천을 폐지한 통합신당의 기호 2번칸은 사라진다. 국회의석수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3번, 정의당이 4번에 표기되고, 무소속 후보들은 추첨을 통해 5번부터 표시된다. 이름만으로 통합신당 후보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 고민도 적지 않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수천 곳의 경선을 끝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5일까지 광역단체장은 물론 226명의 기초단체장, 3600여 명의 광역·기초의원도 모두 후보자 선출을 마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여성 우선추천지역 몇 곳 등을 제외하면 경선이 불가피하다. 한 달 남짓한 빠듯한 기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경선 일정조정과 경선에 참여할 유권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야권 후보 난립 우려= 새정치연합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이른바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야권 후보가 난립하면서 야당 지지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의 무더기 탈당 우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들이 선거 후 복당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자칫 무공천 결정이 당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기초선거 출마자에 대한 우회 지원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84조)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경우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사진을 기초후보자 전단에 활용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통합신당의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들이 신당 성향의 기초후보자와 비슷한 장소에서 유세를 하는 등 사실상의 합동 유세를 벌이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공천을 약속한 정당이 기초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부영·정동영 상임고문 등 당 중진들이 “통합신당의 기초단체장 무공천은 새누리당에 유리할 뿐”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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