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시각서 ‘손톱 밑 가시’ 뺀다
道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고충·민원 통해 규제 발굴민간위원 중심 규제개혁위 활성화·규제 개선 공모제 등 추진
- 기사입력 : 2014-03-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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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손톱 밑 가시 빼기’ 규제개혁 추진에 맞춰 경남도가 도민의 시각에서 낡은 규제를 고쳐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과거 공무원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도민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낡은 규제,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기획조정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주도 규제개혁’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선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도민이 부딪치는 규제를 발굴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도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를 추진하고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며, 도민들이 제기한 고충·집단민원을 점검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도민의 규제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해 도청 간부가 권역별로 도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해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법령상의 규제심사는 물론 조례나 규칙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8개 팀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 T/F팀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뒷받침하게 된다.
경남도의 규제개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규제개혁 공모제에 대해 시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촉진시키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규제개혁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늑장행정’, ‘그림자 규제’(규제에는 없으나 행정에서 요구하는 내용)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행태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 행태개선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아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으면서 적극적인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병행하게 된다.
정연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위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은 핵심과제”라며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