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고용촉진사업 예산 ‘고용유지’에 편중
정부 고용촉진지구 예산 중 고용유지 31억, 고용창출 5천만원 지원시 고용협의회 “일자리 창출 위한 취업교육 업무 등에 관심 높여야”
- 기사입력 : 2014-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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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역이 올해 정부의 고용촉진특별지구로 지정 연장됐지만 관련 예산이 고용창출보다 고용유지 분야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통영시는 지난 26일 오후 시청 소강당에서 통영시고용협의회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정용길 경상대 해양과학대 교수,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팀장, 서문진 경남테크노파크조선해양에너지플랜트 팀장, 박태주 통영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동훈 통영고용센터 소장, 고영호 통영시 지역경제 과장 등 7명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팀장은 “고용촉진특별지구 지정 검토 당시 고용촉진에 무게중심을 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안정 분야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업교육 업무 등에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영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은 27건, 31억4586만7000원이 지급돼 연인원 2510명이 혜택을 본 반면,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은 3건, 5119만2000원에 그쳤다. 지역 고용촉진 지원대상 인원도 24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지역 고용창출보다 고용유지 분야에 사업실적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용촉진지구제도가 통영 경제의 장기적 안정화에 당초 목적한 만큼의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란 통영고용센터기업지원팀장은 “현재 지역 고용지원 촉진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업장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절차를 실행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지원기간도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이 돼야 가능한 특수성이 있다”며 “선박 건조물량이 늘고 있고 신규채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인 연구위원은 “통영고용촉진특별지구 재연장 조치가 고용문제를 완화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지역의 산업경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선 분야 기대목표치를 적정선으로 하향설정하고 산업구도도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