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국제입찰에 중국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서울메트로의 정책이 국가 기간산업을 역주행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도내 상공인들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메트로는 이달 중 지하철 2호선 신규 전동차 200량 구매를 놓고 국제경쟁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예상금액이 27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자국 내수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국업체를 참여시키려는 점이다.

이같이 창원상의가 적극 나서 국내 철도산업을 방어 내지 보호하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서울메트로의 시장개방은 얼핏 보면 원가절감이라는 측면을 고수하는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원칙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전동차 입찰시 자국법인과 공동응찰을 의무화하고 자국 내 생산비율을 70%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자국 철도산업보호에 철두철미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해외 경쟁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국제철도시장에 우리가 애써 나서는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한 번 개방된 문호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창원상의는 이 문제 해결을 서울메트로는 물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칫 한국 철도산업을 주도하는 현대로템을 비롯해 수많은 도내 관련업체들의 경영위기가 불 보듯 뻔해서다. 사실상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철도산업의 실정에 맞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주하지 못할 경우 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업체들이 저가공세를 펼쳐 나가면 물량을 독식할 우려마저 커진다는 전망도 걱정된다. 덧붙여 철도부문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입찰가격을 낮추려는 저가납품으로 인한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을 도외시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