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은 지난달 하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전후해 정부용역의 불공정성을 집중 거론했다. 신공항 용역의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용역’으로 정책결정 라인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밀양 편들기’ 의문을 제기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에 대해 경남 등 4개 시·도는 부산의 ‘어깃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 불공정 논란의 핵심은 고정장애물(산) 평가항목 반영 여부와 이에 대한 가중치다. 즉 고정장애물을 높게 평가하면 가덕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항공학적 검토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항공법 개정 때 도입됐으며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지상 활주로 기준으로 주변에 고도가 높은 장애물을 모두 평가하는 ‘장애물 제한표면’과 달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항공기 항로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만 평가하는 방식이다.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기 이착륙 때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만 제한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때문에 해상공항인 가덕도의 장점은 상실되고 내륙공항인 밀양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4개 시·도는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기를 입출항할 때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요인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입출항 경로를 이상적으로 설계하고, 경로상에 장애물 혹은 전파간섭 등의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학적 검토는 공항이 개항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고 주장한다. 4개 시·도는 밀양 후보지에 대해 사전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해 국토교통부 및 ADPi에 그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번 입지 선정에 그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장애물 평가항목 제외 논란= 부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 특정 항목이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용역 불공정성을 강조한다. 부산시는 “자문회의에서 고정장애물의 평가항목 포함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주장을 배제하겠다는 설명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산지역 언론은 “고정장애물이 평가에서 누락됐다”고 보도하면서 부산지역 민심에 불을 붙였다. 부산지역 한 언론은 최근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평가항목에서 고정장애물이 제외된 사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자료를 냈다.

신공항 후보지에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경우, 밀양은 제거해야 할 고정장애물인 산봉우리 수가 27개에서 4개로 줄고, 이로 인해 사업비도 10조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급감한다. 부산은 가덕의 활주로를 2본에서 1본으로 줄여 사업비를 6조원으로 줄였고, 밀양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항공학적 검토와 고정장애물 평가항목의 비중을 낮추면 가덕도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고정장애물 평가 제외 주장에 대해 4개 시·도는 평가방법, 항목 및 가중치에 관해서는 ADPi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신공항연구팀 한근수 박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방법으로 정밀하게 평가할 경우 밀양은 총 4곳의 고정장애물이 식별된다. 이 장애물을 절토하면 장애물 자체가 사라지게 돼 공항 운영에 아무런 제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즉 장애물을 제거하면 이미 장애물이 아니며, 장애물 제거에 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비용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입지 발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적용 여부를 밝히게 되면 두 후보지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비칠 수 있다”며 입지 발표와 함께 평가기준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