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개헌론 언급을 금기시했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임기내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및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인한 지지율 급락과 레임덕을 사전에 막고 임기 말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나 차기 대선후보들의 득실계산으로 복잡한 개헌 방정식이 나오겠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정부와 국회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개정된 헌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헌 작업에 나서야 한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태어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30년 동안 노태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6개 정부를 거쳐 오면서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됐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돼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개헌작업은 대통령 후보들의 이해득실과 여야의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개헌의 밑그림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칠 경우 내년 상반기 개헌은 물 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된다.

다만 이번 개헌카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개헌 추진의 동력이 커졌고 성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염려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개헌이라는 시간에 쫓겨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도 권력구조 개편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야 정파,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은 개헌안 마련에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