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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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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할텐데… 창원 제일교통 ‘14억 임금체불’ 어쩌나

132명 기사 상여·4대보험·연차 등
노조, 사측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측 “시 운송원가 차액 받아 해소”

  • 기사입력 : 2021-08-10 2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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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업체 버스기사들은 준공영제 시행에 맞춰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일교통 기사들은 여전히 임금체불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원형 준공영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준공영제 참여 업체인 제일교통은 수년 치의 임금이 체불돼 버스기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일교통노동조합은 현재 임금체불액만 14억원에 달한다며 사측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측은 2년간 시로부터 표준운송원가 차액을 지급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늦어도 9월 말 모든 체불액을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10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제일교통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10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제일교통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제일교통노조는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측이 원천징수하는 4대 보험을 미납을 업무상 횡령이라며 지난달 말 마산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추가로 지난 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상여금·연차 체불을 고발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132명의 기사에게 미납·체불된 임금은 총 14억원이다. 세부적인 체불 내역은 △상여금(2~6월) 4억원 △4대 보험 5억1000만원 △연차 수당(2018~2020년) 2억5000만원 △운전자 보험 1억2000만원 △조합비(누적) 5700만원 △임금인상 소급(2020년) 2500만원 △야유회비(2019·2021년) 1000만원 등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급여명세서에 공제돼 있지만 정작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20년 전부터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 대해 전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년간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교섭과 파업을 벌여 임금지급 관련 협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체불 및 늑장 지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진 노조 지부장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사들이 어떻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최평우 회장은 근로자 처우 개선에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평우 제일교통 회장은 “작년 임금인상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를 받지 못한 채 2019년 기준 원가를 계속 받아오면서 체불이 발생했다”며 “현재 창원시가 운송원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늦어도 9월 말까지 모든 체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17년 전 퇴직자가 대량 발생하고 9년 전 시의 버스 증차 요구에 따라 고정비용이 증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체불액을 지급해 왔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재정 위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정산안이 곧 확정돼 지급될 예정이다”면서도 “준공영제 시행 이전 업체에서 발생한 부채는 업체 책임이라고 협약서에 명시했기에 제일교통 부채 문제도 업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체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창원형 준공영제 참여 9개 업체 중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는 제일교통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파악되며 9개 업체의 총 부채도 812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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