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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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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소상공인, 허탈감마저 상실한 이번 연말- 이은결 (경남소상공인 연합회 부장)

  • 기사입력 : 2021-12-06 2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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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77.2%가 삭감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올해 20조2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줄이며 올해 6~8%인 정부 보조 할인율을 내년에는 4%로 낮아지면서 정부 지원액 규모도 올해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0억원으로 77%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가리킨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으며, 일명 ‘고향사랑 상품권’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30여개의 지역 화폐가 도입됐다가 사라졌으나 2006년 무렵부터 본격화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히 도내에서는 8억원 미만 매출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0%인 제로페이 활성화로 카드 수수료의 절감과 교육 재난 지원금이 대부분 현금성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제로페이와 연계한 상품권 지급으로 경남교육청은 경제위기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했고 도민들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소비 동참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제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그나마 경제 백신이라고 생각한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역 화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상 10% 수준의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에 대해 할인액을 포함한 상품권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의 골목 상권을 유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지역 화폐 지원 예산 삭감은 지역 화폐를 중단하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이후 소상공인들은 절벽 끝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에 망연자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이달 3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내용을 보면 607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3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삭감했던 지역 화폐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하한 금액 상향 등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다. 30조원 규모로 늘어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은 15조원어치 발행에 대해 4% 국고보조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늘렸다. 국고의 발행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되 8%까지 요구받은 지원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로 묶었다. 나머지 15조원에 대해서도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 국고보조가 4%로 묶이면서 지자체의 재원으로 지역 화폐의 발행이 순탄할지 걱정이다. 지자체의 부담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세에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이고,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와 연말 대목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좌절로 다가오고 있다. 연말 모임 예약이 이어가지 못하고 취소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정부의 예상으로 지역 화폐의 지원 예산의 삭감을 시도했지만 시기상조라는 많은 의견과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오히려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을 내놔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골목 상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선순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색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행정의 잣대가 아닌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는 묘안을 기대해 본다.

    이은결 (경남소상공인 연합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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