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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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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공기업, 직원 복지엔 혈세 ‘펑펑’

저금리 대출·직원숙소 무상 제공 등
정부 지침 어기고 특혜성 복지
김두관 의원, 도공 등 자료분석·지적

  • 기사입력 : 2022-09-25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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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여파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 일부 공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 대출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은 회사비용으로 임차한 숙소도 무상으로 직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사진) 의원이 JDC·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초저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2021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0억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환기간도 2030년~2035년으로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1.8%에 연말 인정과세를 더해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 중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로 상당히 낮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복지’라는 명분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초저금리 대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지침에는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올해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은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실행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065억원에서 2021년 3349억원으로 무려 62.2%(1284억원) 증가했다. 대출받은 인원은 4437명으로 31.3%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13만원에서 7547만원으로 23.5%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회사비용으로 임차한 숙소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원거리 출·퇴근자용 숙소 임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SR은 총 52명의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55%가 넘는 29명이 3급 이상의 간부이며 38개 숙소 중 22개는 서울 강남·송파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급 이상의 간부 150명이 무료 숙소 혜택을 받고 있다.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복지라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이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원거리 출·퇴근자 임차 숙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센터장(1급)이 서울시 중구의 아파트(전세가 5억7000만원)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단장(1급)이 서울시 용산구의 오피스텔(전세가 3억2860만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회사가 부담하는 전체 전세 임차 가격은 201억원이었으며, 거주자는 전원 3급 이상 간부이다. 이들은 관리비, 공과금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직원 678명이 무료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숙소 제공으로 투입된 공항공사의 예산은 총 828억원이다.

    SR과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각각 246억원, 8881억원에 달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도 274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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