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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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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우주항공청, 뉴 스페이스 시대 출발선”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과기부 장관 “조직 혁신모델 될 것”

  • 기사입력 : 2023-03-15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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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에 올해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15일 열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공청회에서 진행된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우주항공청 기능 극대화를 위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채용, 외부 전문가 백지신탁 예외 등 기존 관례를 넘어선 특례 부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 및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다. 특별법은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 우주법 관련 업무가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일원화된다.

    법안의 핵심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조건과 대우에서 각종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원래는 정원의 20% 범위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임기가 정해진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우주항공청에선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 최대한 민간의 인재를 많이 데려오기로 했다. 특히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넘어 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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