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내주부터 파산 위기에 몰린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와 비용 보전 협상에 들어간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팔룡터널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면 창원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나, 시는 이보다는 자금 재구조화를 통한 비용 보전이 재정 부담과 사업 운영 등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9년 10월 개통한 창원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경남신문DB/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용터널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과 다음 주부터 통행료 수입 정산 이후 부족분(적자)을 보전하는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계속된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팔룡터널㈜은 6월에서 9월 사이 채무불이행이 예측됐지만, 창원시가 비용 보전 등의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서면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됐다. 지난 2018년 개통한 팔룡터널은 민간사업자가 터널을 건설해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기부 채납하는 ‘수익형 민자투자사업(BTO)’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통행량이 수요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 팔룡터널㈜은 적자에 허덕였다. 요금 수입만으로는 이자 상환조차 못하면서 누적 채무가 늘어나고 추가 대출까지 막혀 파산이 우려됐다.

팔룡터널㈜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은 1400억원 상당이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팔룡터널㈜이 파산하면 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1182억원에 이르는 해지시 지급금을 내줘야 한다. 시는 이 방향보다 비용 보전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팔룡터널㈜이 계속 운영하되 새로운 대출(연이자 3.2%)을 통해 기존 대출(1400억원·연이자 4~11%)을 정리하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데다, 통행료 수입 정산 후 부족분을 보전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운영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보전 금액은 연간 15~16억원 규모로 예측되지만, 시는 팔룡터널㈜과의 협상에 있어 보전 비용 규모를 더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정리 등으로 대출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게 요지다. 시는 팔룡터널㈜과의 비용 보전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 데다 사회기반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의 보전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민간사업자 잉여 수익금을 시에 귀속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