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권과 학생 인권과의 대립 구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24일 오전 8시40분께 출근길에 앞서 경남교육청 본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을 방문했다. 이날 박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 구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기자들과 대화 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재개정을 시사한 점과 교권-학생 인권과의 대립 구도 우려’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교육감은 또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학생들의 인권을 대체재로 바라보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각으로 가면 영원히 학생 인권도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받을 수 없다. 같이 상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4일 경남도교육청 본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박종훈 도교육감이 추모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36.2%(644명)에서 2022년 42.8%(937명)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 제91회 총회에서는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각에서는 교권보호 강화가 학생 인권 침해로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생 인권과 교권보호는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도 보호받고 교권도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추모 공간에서 헌화·분향을 하고 난 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선생님들에게 소신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이런 자존감을 채워드려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