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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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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사퇴로 끝난 ‘탄핵정국’…정쟁에 멈춰선 예산·민생법안

與 “방통위 장기간 올스톱 볼 수 없어”…후임 조기 인선이 낫다고 본 듯
다수 의석에도 두차례나 허 찔린 野 “이동관 아바타 임명하려 꼼수 사퇴”

  • 기사입력 : 2023-12-02 0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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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 전 전격적인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례에 걸쳐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정작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2.1 utzza@yna.co.kr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2.1 utzza@yna.co.kr

    이 기간 어떻게든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멈춰 섰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해 정치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하는 등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음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닷새간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계획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민주당은 이르면 이튿날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그러나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갑작스레 철회했고, 본회의가 서둘러 종료되며 탄핵안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격을 얻어맞은 꼴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9일 발의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국회법 90조 2항을 내세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안건이 보고만 됐을 뿐 의제가 된 것은 아니라며 철회를 수용,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인 지난달 30일과 이날까지 이틀 연속 열린 본회의도 의사일정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지만, 김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전날 재차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인해 또 한 번 휴지 조각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이 위원장이 내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이동관 개인의 권한이 아닌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이 장시간 올스톱 된다"며 "이 위원장도 이를 지켜볼 수 없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도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당장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 위원장이 물러난 뒤 서둘러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이 위원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이러한 대응을 두고 또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규탄대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그를)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라면 누구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든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철회에 이어 이날 이 위원장의 전격 사퇴에 허를 찔려 탄핵이 무산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듯 이야기하는데, 이미 알았고 우려했다"고 했으나,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해 엇박자까지 노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접은 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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