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국비 348억만 확보해 자부담 230억 계산하면 596억 부담”

군 “국토부 표현 불명확해 오해 초래”

고성군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선정으로 최다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으나 확보했다는 국비의 절반 이상이 융자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은 9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비 944억원과 관련,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 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모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8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고성읍과 회화면 2곳이 선정됐다.

9일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군청 앞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비확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정숙 고성군의원/

의원들은 “고성군은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944억원의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48억원, 기금융자(융자) 366억원, 자부담(군비) 23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이라며 “자부담 230억원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고성군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 처럼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을 국비로 볼 수 있는지 고성군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기금융자 366억원과 자부담 230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미래 세대가 안아야 할 30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의 기금융자 366억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공모사업 당시 재원에 대한 국토부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빚어진 오해”라며 “총사업비 944억원 중 주택도시기금에 해당하는 366억원은 장기저리(30년 거치 15년 상환, 금리 연 1%) 융자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융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