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성매매특별법 2개월간 무엇이 변했나 지난 9월 23일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확산됐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가 30~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에 따른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집창촌 등 성매매 업소도 영업을 중단해 관련업계의 동반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2004-11-22 00:00:00
- [진단]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북한핵 해결을 위한 베이징(北京) 3자회담이 25일 구체적인 성과없이 사
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특히 북미 양국은 「핵포기~체제보장」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 차를 좁히
지 못해 향후 협상전망을 어둡게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주선한 중국은 북~미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노
력을 전개했고, ...2003-04-26 00:00:00
- [진단] 재보선 승패와 정국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4 국회의원 재보선은 서울과 수도권의 `중립지
역`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새 정부에 대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척도이자 여야 내부와 상호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가 각기 유리한 쪽으로 `과장해석`하며 입
씨름을 벌이더라...2003-04-24 00:00:00
- [진단] 북핵파문 시나리오-1 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봉인해제 및 감시카
메라 제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첫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
벼랑끝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위협
에 대해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2002-12-14 00:00:00
- [진단] 북핵파문 시나리오-2 ◇위기고조 후 극적 반전=한반도 위기가 극도의 위기국면에 도달한 시점
을 전후해 북미 양측이 극적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위기가 역설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수단의 필요성을 높인다
는 관측 하에 이같은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우선 체제안전이 최대의 목표인 북한은 최...2002-12-14 00:00:00
- [진단] 낙동강 원수값 인상 공방
수자원공사의 낙동강 원수요금 인상조치에 마산시의회 등 5개 시군의회
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지난달 26일 100여명의 의원들이 대
전 수자공을 항의방문했으며, 급기야는 같은 달 30일 수자공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자공은 그러나 물값 현실화 정...2002-09-16 00:00:00
- [진단] `병풍` 대치격화와 정국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의혹을 둘러싼 「병풍
(兵風)」 정국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병풍 유도」 발언을 계기로 한나
라당과 민주당간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병풍정국은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혹사실이 흘러나오면서 민
주당의 공세와 한나라당의 반박·해명으로 ...2002-08-23 00:00:00
- [진단] 개헌론 부상과 정계개편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5일 프랑스식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조기 개헌을 촉
구하고 나섬에 따라 개헌논의가 정치권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은 정치권을 개헌 찬성론과 반대론으
로 양분함으로써 「반창-비노反昌-非盧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의 토양으
로 작...2002-07-06 00:00:00
- [진단]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1>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사상 최저의 투표율 등 많은 문제점
을 드러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주민간 갈등, 정당공천제에 따른 폐
해, 5대 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유권자 무관심과 후보 검증 부족 등 여러가
지 문제점을 되짚어 본다.
1. 소선거구제-갈라진 민심 `먹자 돈선거`...2002-06-26 00:00:00
- [진단] 개통연기 비화 고속도 폐쇄식 요금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오는 30일 남해고속도 내서~냉정 39.9km 신설·확장
구간의 개통에 맞춰 지수~부산간 98.8km구간을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전환
하는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98년 12월 순천~곤양(48km), 지난해 1월 곤양~지수(40km)구간
에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남해고속도 전구간의 통행료 징...2001-10-24 00:00:00
- [진단]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시행 100일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제」가 시행 100일을 넘었다.
만연된 교통법규위반 심리를 없애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정착시키
기 위해 지난 3월1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2001-06-25 00:00:00
- [진단]경남도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1년 2000년 1월1일부터 민간수탁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문화예술회관(수
탁관리법인 일선학원 이사장 강명찬)이 민영관리 1년을 지내면서 민간 위탁
의 성공적 표본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대공연장 1천500석, 소공연장 290석, 전시실 300평외 옥상공연장, 소전시
실, 연습실, 분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2000-12-19 00:00:00
- [진단]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 도내 겨우 10명 회사교육 차질 도내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크게 부족해 초중등 교원 연
수 및 학생들의 영어 회화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1년 단위로 모
집,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올...2000-03-06 00:00:00
- [진단] 6.3 재선 결과와 정국 두 곳 모두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난 6·3 재선 결과는 정치현안이 산적
한 여름정국에 깊숙한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의 재신임을 통해 「옷 로비」 의혹 사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여권 핵심부로서는 민심 이탈이 표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정국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갖게 ...1999-06-0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