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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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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 (50·끝)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

인간의 삶과 환경 어우러지게 시민-지자체 끊임없는 소통을

  • 기사입력 : 2014-08-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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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총회의 부대행사장에서 시민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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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창원에서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모습./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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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창원시 풀만호텔에서 개막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실무그룹 회의./경남신문DB/



    서울시는 내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준비로 분주하다. 이클레이(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에서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로 변경)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 지방정부들의 모임이다. 지역활동을 통한 지구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의 가시적 성과 달성,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설립됐다. 이클레이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21)’과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후보호도시 캠페인’이다.

    이클레이 8대 의제는 △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저탄소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녹색사회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녹색도시경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도시다.

    ◆리우회의와 리우+10=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78개국의 대표와 정부 정상 등 1만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가 열렸다. ‘리우회의’의 결과로 유엔기후보호협약,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탄생했다. 또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내에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속가능발전의 지침이 될 ‘리우선언’과 ‘의제21’이 채택됐다.

    10년이 흐른 2002년 ‘리우+10’으로 불리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191개국 6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 결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이 채택됐다.

    ◆리우+20과 이클레이 세계총회= 다시 10년이 흐른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6월 20~22일 187개국, 100여명의 정부대표와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리우+20’회의가 열렸다. 참여그룹 중 주목할 만한 성장이 이뤄진 그룹이 지방정부였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브라질 벨로호리존치에서 열렸다. 911개 지방정부 등에서 16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하고 지구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지자체들이 발빠른 전환적 행동을 취하고, 급진적인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리우총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 중심의 유엔체계가 국가의 이해관계에 빠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더디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활동=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현재 수원에 있다. 한국사무소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실천 파트너로서 지역의 실천과 지구적 변화를 연계하는 국제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이클레이 가입 지자체는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11곳(65%), 창원시·하동군 등 기초지자체 36곳(15%)이다. 경남도는 람사르 창원총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리우+20회의에서 환경수도정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전문가회의, 세계생태교통총회&세계자전거축전 등을 개최했다.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 선행 사례는 다양하다. 서울 성북구는 ‘원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탈핵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온실가스 없는 성북’ 선포식을 바탕으로 저탄소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생활을 위한 구민실천 활동을 전개한다는 프로젝트다.

    전북 완주군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전략을 먹거리 정책으로 삼고 로컬푸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의 힘으로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생산 조직화, 소비 조직화, 물류 조직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식량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도농간의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 절실= 지속가능발전의 관건은 행정의 관심과 민관거버넌스의 실천이다.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간에는 가치의 충돌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윤미숙 푸른통영21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민관거버넌스를 잘 활용하면 지방정부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슈 파이팅이 많은 시민사회도 인내를 가지고 행정을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유지·관리하는 공적 주체다”며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는 람사르총회를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일선 시군에도 생태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학수 기자


    기획을 마치며

    환경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이 중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자연재앙이 늘어났다. 환경문제는 지구적 문제이면서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다. 개발과 보전, 보전과 개발의 화두는 지금도 논쟁 중이다. 타협점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환경재앙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과 실천은 더디기만 하다.

    환경문제의 절박함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지역을 통해 세계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기획을 시작했다. 우리의 환경을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하자는 데 공감한다면, 환경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제안으로 기획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살자.

    취재 과정에 도움 주고 격려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인간과 환경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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