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에 보급 중인 스마트단말기와 관련해 29만 대 대금 1500여 억원을 납품 업체에 이미 지급 완료했지만, 교육 현장에 아직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학교에 지급되지 않은 스마트단말기 수량이 1만 대가 넘고, 이미 지급된 학교도 인수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하는 등의 부실 행정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정규헌(창원9, 국힘) 의원은 3일 제400회 정례회 기간 열린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창의인재과에 대한 질의에 나서 “물품계약서를 보면 8월30일까지 각 학교에 단말기가 납품돼야 했지만,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보급돼야 했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게 1만164대(9월말 기준), △교육청이 보관 중인 게 1만3262대(10월말 기준)라는 답을 받았다. 게다가 미배부 수량은 납품업체인 BK시스템즈 작업장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한다“면서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물건을 인수받지 못했음에도 교육청은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미배부 단말기 행방도 명확하지 않다. 납품업체에 보관돼 있다는 교육청 주장과 달리 해당 업체는 ‘납품할 분량은 모두 배부했고, 현재 작업장에 있는 단말기는 향후 AS 및 교환을 대비한 기기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나. 단말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배부된 단말기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 임의로 도내 학교 몇 곳을 찾아가 단말기 인수 시 인수증 등을 발부해 교육청에 보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은 확인도 없이 납품업체에 돈을 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답을 잘못한 것 같다. 거기 있는 것은 분명 우리가 대금을 지급한 29만124대 중 미배부 수량이 맞다. 아니라고 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상 보급되지 못한 1만164대는 단말기 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보류됐던 건으로 현재 모두 나갔고, 1만3262대는 고2~3학년 학생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 보관 중이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단말기 미배부와 관련해 해당 납품업체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규헌 의원은 “교육청 입장이 그렇다면 BK시스템즈 손규열 대표가 거짓말한다는 건데, 거짓말을 했단 건 업체가 납품 기일을 못 지켰고 이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치환 의원은 “납품업체도 미덥지 못하다. 자본금이 매우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배 이상 몸집이 커지더니 1500억원짜리 계약을 따냈다. 조달청에서 어떤 근거로 업체를 선정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는 하더라.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감사에서는 ‘교복공동구매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과 ‘미래교육테마파크 공모업체 변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재욱(진주1, 국힘) 의원은 “미래교육테마파크를 내년 2월에 개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가보니 가능할 것 같지 않던데 이 공기를 맞추려고 하면 날림공사 가능성이 있다. 또 테마파크 관련해 대국민 공모를 벌여 8개 프로그램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놓곤 현재 업체들이 다 바뀌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각 업체들이 개관시기에 맞춰 콘텐츠를 개발해왔으나 비용, 라이센스 등 문제로 8개 업체 모두 계속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결론났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공모할 때 각 업체가 제출했던 계획서에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를 감안해 선정했을 거 아니냐”면서 “선정해놓고 안 맞다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말을 바꾸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교복 공동구매 관련해 “공동구매 업체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찰하는 과정에 계약 당시 샘플 원단과 실제 납품 원단이 다른 문제 업체이거나, 유령업체가 계속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교복 계약의 입찰은 학교 행정실에서, 납품 등 전수조사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이뤄지나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납품 책임까지 교육청에서 모두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