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생 657건·학부모 50건‘침해’
최근 3년간 43.8% “직접 당한 적 있다”
응답자 61% “혼자 감내한다” 밝혀
학부모 극성민원에 퇴직교사도 늘어
“교권보호 조례 제정·처벌 강화돼야”

최근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내에서도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교육청 본관 주차장에 마련된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관련기사 5면

◇도내 교권침해 심각= 23일 취재 결과 경남교육청의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해 총 258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185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20년에는 58건, 2021년에는 98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1학기까지 1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6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도 50건에 이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지난 5월 발표한 ‘2023 경남 교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실제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8%에 달했으며,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69.8%로 높았다. 특히 교권 침해를 당한 이후 ‘혼자 감내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61%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그 이유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79.1%, ‘불이익이 걱정되서’ 30.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교사들은 교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강화·보완 75.5% △처벌 수위 강화 48.7%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중복 응답 문항 포함)

◇교사, 극성민원에 감정노동자 전락=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사들의 지위도 예전 같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극성민원에 감정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자녀 직업에 대한 교사 선호도는 꾸준히 높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교사가 되는 것에 56.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권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5월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취합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는 589명이다. 전년도(2021년 3월~2022년 2월) 30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퇴직한 전체 교사도 1만2003명으로, 6년 전인 2017학년도 8367명에 비해 43% 늘었다. 2017학년도 8367명, 2018학년도 9506명, 2019학년도 1만35명, 2020학년도 9458명, 2021학년도 1만570명, 2022학년도 1만2003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도내 최근 5년 연차별 퇴직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는 112명이다. 2018년에는 21명,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17명, 2022년 32명 등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도내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71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319명, 2020년 332명, 2021년 422명, 2022년 458명 등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정년퇴임한 퇴직자 1462명 대비 300여명이 많은 1802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또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꼴인 87% 정도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도내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권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66.3%로 나타났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며 “9월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