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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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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부모연대 “보육시설 인권침해 전수 조사 실시하라”

18일 장애아동학대 사건 규탄 성명 발표
가해자 엄중처벌 통해 사건 재발 방지해야

  • 기사입력 : 2023-05-21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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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진주시 소재 장애 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장애인 부모 단체가 보육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전수조사와 상시적 감독을 촉구했다.(18일 1면)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장애 특성상 자신의 욕구를 일반적인 음성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서툰 것이 발달장애인데, 이번 사건의 장애 전담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이런 이해와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보육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전수조사와 상시적 감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경남경찰청은 이들을 일벌백계 엄중 처벌하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와 진주시는 장애와 장애 아동의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 구조, 인권 침해 발생 시 운영법인과 원장, 교사들을 원 아웃시켜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 자폐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비롯한 관련자 9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아동 15명을 상대로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80여일간의 학대 사례만 51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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