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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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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경남! 더 큰 미래로]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지방자치, 그들만의 리그 아닌 우리들의 리그 만들자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
지자체장, 교육감, 도·시의원 선출

  • 기사입력 : 2014-01-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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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8명의 시장, 10명의 군수,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선 6기 지방동시선거로 앞으로 4년간 경남도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의 틀을 갖췄다. 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 부패와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위기야말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역설적 의미를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신념과 역량에 의해 지방행정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남도민들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진보성향 도지사인 김두관 후보를 선출했다. 김 전 지사가 2012년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하면서 그해 대통령선거와 같이 치러진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당선됐다. 김 전 지사와 홍 지사의 도정은 그들의 정치 성향만큼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제대로 된 일꾼 뽑는 것이 지방자치의 첫걸음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함양군은 두 차례나 군수 재선거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철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고, 2011년 11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완식 전 군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비록 직을 상실하진 않았지만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부인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재근 산청군수는 현재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초 경찰이 집무실과 비서실, 군청 기획감사실, 산청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본인이 아니지만 부인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자체장이 지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부채 상황이 변한다. 경남도의 2012년 부채는 2010년 대비 982억 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김해시는 1077억 원, 진주시는 1036억 원의 부채가 각각 늘었다. 이 외에도 양산시 998억 원, 거창시 344억 원, 통영시 43억 원, 함양군 31억 원, 합천군 20억 원 등 도내 8개 시·군의 부채가 증가했다.

    시민참여형 연구소인 희망제작소는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이상(비전)과 철학 △분명한 행·재정 운영 능력 △다양한 요구와 한정된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힘 △공무원의 의식 개혁, 능력 개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는 리더십 △주민과 지방의회 등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태도 △중앙을 향해 지방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자세 등을 꼽았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자치권이 많이 제약돼 있다고는 하지만 민선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권한과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며 “어떤 사람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나 지역의 발전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광역·기초 의원 역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전시행정, 독선과 무능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구라는 점에서 평소 친분관계 등을 벗어나 헛된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풀뿌리 시민조직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가 꾸려지는 등 지방자치의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교육감이 올바른 교육 이끈다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못지않게 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됐으며, 교육자치제의 핵심이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방향이 바뀐다. 막대한 선거비용과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자치의 성공과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투표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 봐도 마땅한 후보가 없다며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찾을 수 없다면 차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자. 지방자치시대에 투표를 하지 않는 무관심은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여 투표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지난 2010년 제5대 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 투표율은 61.89%였다. 역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지만 10명 중 4명은 투표소에 가지 않았다. 투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에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권자의 관심만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참일꾼을 제대로 뽑을 수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어떻게 돼가나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룰을 두고 국회에서는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초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를 구성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지방선거 관련법을 다루는 소위와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 구성도 마쳤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며,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부터 본격 논의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초단체장을 공천하지 않을 경우 2년 뒤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단계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1차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고, 공천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게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려울 경우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공천을 폐지하되, 행정구가 있는 창원, 성남, 부천, 고양, 수원에 한해서는 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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