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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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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돋보기] (13) 거제- 조선업 발전 방안

변광용 “조선산업 기본법”- 서일준 “기술첨단화 지원”- 김범준 “임금직불제”

  • 기사입력 : 2024-04-03 2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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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선거구는 우리나라 빅3 조선소 가운데 2곳이 위치한 곳이다. 전체 유권자의 70%가 직간접적으로 조선업과 연관돼 있다. 조선산업의 흥망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선거구다. 따라서 이번 4·10 총선의 표심도 각 후보자의 조선산업 관련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각 후보는 거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 발전 방안을 두고 다양한 해법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소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경남신문DB/
    조선소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경남신문DB/

    민주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재검토 내국인 채용 확대 방안 찾겠다”
    국힘 “조선소 특성 고려 주52시간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모색”
    신당 “임금직불제 자리잡으면 조선업 임금 체불 발생하지 않아”


    ◇조선도시 거제=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급부상했던 한국의 조선업은 2010년대 중반 수주 감소와 고유가로 위기를 맞았다. 조선도시 거제시의 지역경제도 덩달아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긴 불황기를 지나 2020년대 들어 수주가 확대되면서 조선업은 회복기를 맞고 있지만 이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고위험 노동 탓에 조선소를 떠난 국내 숙련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신규 노동자들도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에 의존한 생산구조 역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광용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 후보는 “조선산업은 건설업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지만 건설업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성장 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한 기본법은 없다”며 “조선산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을 확실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 기본법에 적정 임금 보장, 주거 등 복지 증진, 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 실질임금 향상, 내국인 채용 확대, 권익 향상과 차별 금지, 아주·장승포·옥포·장평·고현 등 배후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또, 조선산업 발전기금 설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차별처우 금지 등을 규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쿼터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2년 사이에 약 60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지만 지역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외국인 쿼터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일준 ‘기술첨단화 지원’=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는 기술 첨단화를 통해 조선소 수익을 개선하면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내국인 채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LNG선 화물창 국산화 기술연구를 지원을 들었다. 서 후보는 “현재 LNG선 1척당 화물창 기술에 대한 특허료로 수주액의 5% 규모인 약 170억원이 빠져나간다”며 “이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화물창 기술이 국산화되면 수익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임금인상의 재원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는 “극한 공정에 대한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저탄소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등 R&D 지원으로 조선산업의 첨단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서 후보는 “조선소는 일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등 날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공정들이 많다”며 “주 52시간 때문에 돈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임금직불제’=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는 조선업 임금직불제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임금직불제는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임금에 관해서 만큼은 직접 지불하는 제도”라며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제 하에서 하도급 대금직불제와 임금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조선업에도 임금직불제가 자리 잡으면 조선업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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