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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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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돋보기] (8) 사천남해하동- 우주항공산업 발전 전략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정주여건 개선 한목소리

  • 기사입력 : 2024-03-31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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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5월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는 등 ‘대한민국 NASA’를 향한 힘찬 준비와 발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과 더불어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등이 집적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건설돼야 그 틀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있지만 사실상 21대 국회는 회기가 종료됐다는 점에서 자동 폐기가 예상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에 대한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는 윤석열 정부 당초 우주항공청 예산으로 잡혔던 1조5000억원의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100만평 이상의 규모에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과 우주항공 유관기관 집적화, 배후지원 복합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초 특별법에 있었던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환경 조성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경남신문DB/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경남신문DB/

    민주 “정부 당초 예산으로 잡혔던 1조5000억원 반드시 확보하겠다”
    국힘 “범정부 추진단 구성해 청사건립·기관 집적화·복합도시 건설”
    무소속 “정주환경 조성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특별법 내용 복원해야”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관련 유관기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등을 유치 또는 설립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후보는 “오는 5월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사업예산이 약 8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는 새로운 국가 기관의 설립에 대한 추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으며 R&D(연구·개발)예산 삭감으로 실제 예상한 예산보다 대폭 삭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초 사천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내 우주예산을 1조5000억원 약속했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면 올해 예산이 1조5000억원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후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부자감세·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돼 지역에 내려왔고 올해도 이 같은 기조인 만큼 도둑맞은 우리 지역 예산부터 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을 밝혔다. 서 후보는 “복합도시의 규모는 100만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추진 주체는 속도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정부 추진단’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과 우주항공 유관기관 집적화, 정부차원의 배후지원 복합도시 건설을 주요 목표로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 후보는 “정주여건 확충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의 도시기반과 정주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시기반 설계를 담당하게 된다”면서 “우주항공 분야의 코어 조직인 한국우주산업진흥원과 한국우주개발진흥원을 포함, 우주산업 수출지원조직과 민간산업 인허가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그 원청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에 두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유치하여 범행정 복합타운을 중심도시로 유치하는 것을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 예정”이라고 진단한 뒤 “사천에는 우주항공청 청사만 확정되었을 뿐 복합도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애초 원안대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당초 우주항공청 특별법 원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의 정주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야의 합의와 국회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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