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중증장애인 급여 관리 실태서 드러난 비리장애인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한 지경이다. 경남도와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도내 장애인 급여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인 가구 중증발달·뇌변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급여를 관리하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친인척, 지인들이 장애인 급여를 눈먼 돈으로 취급하...2022-11-27 19:37:43
- [사설] ‘이태원 국조’ 본회의 통과… 진상 규명에 충실히이태원 참사 발생 근 한 달 만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의원 총 18명으로,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다. 이 기간 중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에 나서며 조사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2022-11-27 19:37:44
- [사설] 정부, 경남 방산수출 확대에 지속 관심을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주문하면서 한국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국가 ...2022-11-24 21:03:47
- [사설] 일회용품 규제에 모범 ‘거창 공유 장바구니’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구매할 수 없다.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산에 씌우는 비닐을 대형 점포에서 제공하거나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2022-11-24 21:03:48
- [사설] 기대 모으는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2.0창원국가산업단지가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소식이다. 창원시는 이를 조성하는 ‘창원국가산단 2.0’ 실현을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 경쟁에 본격 나섰다는 소식도 전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점검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현장실사단은 23일 창원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했...2022-11-23 21:28:19
- [사설] 부동산 신구 사업자 갈등, 정부가 조정을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협회와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2022-11-23 21:28:15
- [사설] 거제 장목관광단지 재개에 거는 기대26년간 경남도의 애물단지였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빠르면 2025년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도는 18일 사업 재개를 위해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한국투자증권 등 6개사로 구성된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약대상으로 선정했다....2022-11-22 19:27:21
- [사설] 도시 표정 밝히는 공공미술, 공론화 필요공공미술은 아직 우리에게 그 개념이 생소하다. 하지만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을 떠올리면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영시 중앙동 중앙시장 뒤쪽 언덕에 있는 이 마을은 원래 재건축 대상지로써 철거 예정지였지만 2007년 10월 푸른 통영 21이라는 시민단체가 ‘동피랑 색칠하기: 전국 벽화 공모전’을 열...2022-11-22 19:27:17
- [사설] 눈길 끄는 함안군 청년 유입 정책농촌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청년층의 이촌과 고령화 현상에 있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지자체가 농촌에 살아도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을 하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유입도 가능하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청년 유출을 막기 ...2022-11-21 19:04:06
- [사설] 근로소득 60% 수도권 집중, 이대로 둘 건가이번에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의 60%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은 746조3000억원으로 이 중 60.7%인 453조원이 수도권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지방간 소득 격차는 어제오늘의 일...2022-11-21 19:04:07
- [사설] i-SMR 예산 삭감… 경남 원전산업 피해 우려경남 원전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기부가 신청한 i-SMR 내년도 예산 31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난 17일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2022-11-20 19:24:16
- [사설]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을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국회차원에서 법제화될 조짐이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전기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발의 전에도 최근 이어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2022-11-20 19:24:15
- [사설] 경남도 깡통전세 위험… 세입자 보호책 마련을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져 전셋값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셋값(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2022-11-17 19:43:22
- [사설] 양식어민까지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이번에는 양식어민들까지 부표 공급업체와 짜고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굴과 멍게 등을 양식하는 순박한 어민들이 이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양식어민들만 줄잡아 100여명에 이른다니 더 충격적이다. 통영해양경찰서와 양식어민 등에 따르면 ...2022-11-17 19:43:20
- [사설] 업무추진비 등 줄여 채무 조기상환하는 경남도개인 부채는 물론 국가 부채에 경고등이 울린 시점에 경남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 조기상환을 추진해 재정 건전화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본 예산안 12조1022억원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8%(7719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박...2022-11-16 19: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