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탑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밀양 송전탑 계획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했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밀양송전탑 계획은 필요없다는 연구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계획의 근거가 되는 신고리 지역 발전량 데이터 분석, 2011년 감사원 감사, 산업부의 제5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문제로 규정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지금 논의 중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석 대표는 “지난 8월 확정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고리 1호기 폐지와 신고리 7, 8호기 변경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신고리~북경남 구간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고리 1~4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7, 8호기를 모두 건설할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밀양 765kV 송전탑 대안으로 언급됐던 지중화공사의 경우 2조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한전이 1조400억 원으로 금액을 수정했고, 이에 따라 건설비용과 시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345kV 지중화 회선수 감소, 공법변경 등을 통한 공기단축을 하면 5953억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존 회선 증요량을 통한 신고리 3, 4호기 전력 수용,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문정선 밀양시의원과 김영자·신난숙·성은희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를 수도권의 부촌인 성남 분당구 도심 건물로 기습 이전하려던 계획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법무부가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농촌지역인 밀양 송전탑 문제는 8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돈으로 밀양주민들을 현혹시키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고 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가구당 400만 원 보상은 국민과 밀양주민 기망 행위”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계류 중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에는 각 가구당 현금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에서 개인보상 조항은 없다”고 했다.
권태영 기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탑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