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6월 23일 (토)
안의현감 연암 박지원의 지방행정- 김태희(다산연구소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남북관계와 북미 회담이 너무 압도적인 이슈였고, 야당은 리더십을 잃고 지리멸렬했다. 선거 결과는 대략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겠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일꾼을 선출한 것이다. 이제 지역의 일이 과제이다.연암 박지원이 안의(安義) 현감에 임명됐다(1791). 그때가 55세로 상당히 늦은 나이였다. 이미 <열하일기>로 이름을 알린 바 있지만 과거 시험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뒤늦게 관직을 얻고 급기야 ...2018-06-20 07:00:00
전기자동차를 누가 죽였나- 이준택(한경대 농생명빅데이터연구소 교수)
답답한 황사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던 날이었다. 화석연료를 태우며 털털거리는 탈것들 사이에 홀로 전기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 나는 문득 저 고요한 자동차에 시선이 고정된다. 나는 전기자동차가 나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느라 쉽사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 위엔 회색 하늘이 덮여있다.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의 시동이 아닌 전기모터로 인한 부팅으로 작동한다. 고로 일종의 디바이스라고도 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보쉬는 SAP, IBM, SOFTWARE AG 등 시장 내 IT기업...2018-06-18 07:00:00
비정규직 차별 개선, 법 준수에 달려있다-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도내 어느 중소기업 노동조합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의 2년간 임금 동결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사에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도 아닌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의 과감한 제안이 이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한국사회의 양극화문제 해소를 위한 시발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는 것부터라는 주장들을 많이 한다. 물론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상호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와 차별의 심화...2018-06-13 07:00:00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산업과 정책플랜- 정구점(Y’sU 웰니스관광연구원장)
과거 한때 어두운 시절에 세계보건기구(WHO)조차 건강의 기준을 몸에 병이 없는 협의적 개념으로 규정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UN에서도 매 15년마다 지구촌의 번영 평화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에 건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16~2030년 기간의 어젠다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설정하고 17개 실천사업을 정한 바 있다. 본 사업 중 시민건강과 건강도시 구현이 의제로 채택되고 권역별 실행계획이 추진 중이다. 결국 건강도시의 핵심은 시민의 안녕이 근본이므로 웰니스 라이프(wellne...2018-06-11 07:00:00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의 지역산업 활용 확대- 심종채(경남도립남해대학 항공정비과 교수)
국내외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집단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특정한 목적을 띤 개인에서부터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집단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빅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정보의 홍수시대를 대변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센서나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등을 수집, 저장, 가공하여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늘 해오던 정보처리의 통상적인 형...2018-06-04 07:00:00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탁월한 경제정책 수용하자-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프랑스의 정부 형태는 이원정부제이다. 행정부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에게 이원화되어 있다. 작년 총선에서 공화·사회당의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유권자들은 제3의 길을 선택했다.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 연합은 총선 결선투표에서 전체 의석 577석 중 350석을 휩쓸었는데 두 정당은 총선 전에는 의석이 없었다. 여당의 압승으로 마크롱은 정치 혁명의 절정에 도달했다.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야당이 승리하면 의원내각제로 이행된다.마크롱은 의회 승리로 의회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 의...2018-05-30 07:00:00
지방의회 정당 구성에 기대를 가져본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원 선거일이 목전에 닥쳤다. 4년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선거이지만 필자는 늘 이 순간을 고대한다. 그 이유는 우리 경상남도와 도내 시·군의원 선거에서 지방의회의 정당 구성이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정당선거를 하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의회의 구성이 정당 간에 경쟁구도를 이루지 못하면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는 기대하기 어렵다.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의 지방의원 선거 결과는 늘 지역주의에 기댄 일당의 지배, 그것도 단체장과 동일정당이 ...2018-05-28 07:00:00
동네방네 예술의 꽃씨를 뿌린다- 김시탁(창원예총 회장)
풀뿌리 생활문화 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있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기업체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어촌마을 주민, 장애인, 실버세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술 강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민밀착형 교육이다.창원시가 후원하고 창원예총이 주최하는 이 사업은 2016년 신설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데 매년 신청단체가 크게 늘면서 지금은 가시적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금년에도 약 50개 단체가 접수를 함으로써 엄격한 심...2018-05-23 07:00:00
우리는 왜 폐기물에 싸여 사는가?- 박진호(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일본은 작년에 5000t이 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한국에 수출했고 미국도 올해 들어 한국수출량이 수십 배로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나 홍콩에서도 한국으로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플라스틱·비닐·섬유·금속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중국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로 폐플라스틱이 몰려오면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2018-05-21 07:00:00
금리인상과 경남경제-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금리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주고받는 돈의 가격이다. 금리가 높으면 소비나 투자는 제한되고, 금리가 낮으면 여유가 있을 것이다.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1%대 저금리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지난 3월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되었다. 미국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내년까지 대여섯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금리인상은 가계 빚 상환부담의 증가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경기 하강 압력을 증가시킨다. 부동산을 포함...2018-05-16 07:00:00
도시공원 일몰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이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이고,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의 경우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했고, 가음정공원과 반송공원은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지? 대상공원의 민간개발특례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민간개발특례사업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도시공원 일몰제...2018-05-14 07:00:00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지난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은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상호교류확대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했다. 과거에도 남북의 정상들은 2000년 6월 처음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각 채택한 바 있고,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공동선언’, ‘합의서’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있으므로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겠으나, 회담 직전의 국제정세, 회담 장소와 형식 및 언론 보도와 그 분위기가 ...2018-05-09 07:00:00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김태희(다산연구소장)
몇 해 전 옛길 걷기에 참가했다. 삼남대로와 영남대로의 옛길을 걷는 것이었다. 호젓하게 걸을 만한 옛길은 많지 않았다. 새로운 자동차도로가 그 위에 지나갔기 때문이다. 한 번 난 길은 시대가 바뀌어도 길로서의 기능성을 그대로 견지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구불구불한 길이 직선화되면서 남은 옛길을 몇 군데 찾아 걸었다. 차령고개, 문경새재처럼 주변에 터널이 뚫린 곳은 옛길로 남은 고갯길을 걸을 수 있었다. 고갯길에서 자동차와 기차가 질주하는 도로와 철도를 내려다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조선시대를 공부하는 필...2018-05-02 07:00:00
인공지능이라는 골렘의 사용법- 이준택(한경대 농생명빅데이터연구소 교수)
인간들은 1차 산업혁명에 제품을 대량생산할 능력을 얻었고 2차 산업혁명에 석유를 태울 능력을 얻었으며 3차 산업혁명에 인터넷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손에 넣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된 시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던져진 다음 단계의 산업혁명. 이 개념을 두고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바프는 기존의 산업혁명들과 비교...2018-04-30 07:00:0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경남도가 나서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라는 어느 사회복지사 행사에서의 격려사 내용이 인상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의 위상과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통하여 자긍심을 갖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가 싶다.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들은 감정노동자로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며 노동을 하고 있다. 특히 낮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2018-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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