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 (화)
스마트폰 세상- 김시탁(시인)
친구나 연인보다 더 가깝다. 굳이 서먹한 만남으로 어색한 시간을 보내며 애써 표정관리를 할 필요조차 없다. 필요한 건 찾으면 되고 모르는 건 물으면 된다. 대가를 요하지도 생색을 내지도 않는다.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고 휴대하기도 편하다. 헤프거나 과묵하지 않으며 주인에게 맹종하다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 아니라 바로 죽는다.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지만 이것은 숨통만 눌러주면 바로 살아난다. 죽기 전 기억을 상실하지도 않고 살아나서도 자기를 죽인 주인을 도다리 눈으로 쳐다보거나 입을 닭...2018-10-15 07:00:00
보호받아야 할 가로수- 박진호(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익숙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길가에 우수수 떨어진 지뢰를 요리조리 움직여 피해야 한다. 잎사귀의 독특한 모양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다채로운 도시 풍광을 선사하지만, 그 열매의 지독한 냄새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은행이다.
도심 가로수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심겨진 나무지만, 해마다 9월말에서 10월 낙과(落果) 시기가 되면 시군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열매로 인한 민원이 빗발친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그 존재감을 강하...2018-10-10 07:00:00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관건이다-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고속철도로 낙후한 서부 경남을 포함한 남부내륙 지역의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 일부 비용과 편익을 조정하여 민자사업으로 재추진을 하였다.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하여 적극...2018-10-08 07:00:00
최근 주택정책이 경남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최근 들어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연이어서 발표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에 관한 정책이고,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서울과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곳에는 필요하겠지만, 침체되어 있는 경남지역의 주택시장 정책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강남의 주...2018-10-01 07:00:00
사법부 70주년과 특별재판부, 인공지능(AI) 판사-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근 ‘사법농단’으로도 불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대법원의 비자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얼마 전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적폐청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대한 적극 협조 외에는 대안적 사법개혁안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권과 일부...2018-09-19 07:00:00
외국인 인구가 늘어난다니- 김태희(다산연구소 소장)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이 많이 보인다. 관광객도 많지만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도 많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조선족 간병인이 눈에 띄고, 작은 도시에 가보면 중앙아시아 출신인 듯한 노동자를 마주친다. 농촌에 가면 한국어가 서툰 며느리를 만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약 147만9000명이었고 매년 증가 추세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순이었는데, 이른바 ‘조선족’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3분의 1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일자리 부족을 엉뚱하...2018-09-17 07:00:00
국산 운영체제 비워야 성공한다- 이준택(한경대 경제동물빅데이터센터 교수)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는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자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모든 형태의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하드웨어,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기능을 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PC 운영체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국내의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약 98%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약...2018-09-12 07:00:00
성차별 해소는 ‘직장내 임금차별’부터 없애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남성 중심인 과거와는 달리 생계형 여성 노동자로 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별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제도의 개선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2018년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의 사업장 진단 결과에 의하면, △남성은 6급으로 채용하는 반면, 여성은 7급으로 채용하고 △승진(사원에서 대리) 최저 소요연수가 남성은 3년이나 여성은 5년이고 △동일 또는 ...2018-09-10 07:00:00
정서적 웰니스 라이프- 정구점(Y’sU 웰니스관광 연구원장)
요즈음 만나는 이들마다 스트레스를 토로한다. 필자는 우리사회를 피로사회로 인용·규정한 바 있다.
피로사회의 근간은 스트레스에 쌓인 현대인의 균형이 무너진 정서적 웰니스(emotional wellness)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는 더 빨리, 더 많이를 지향하며 일에 묻혀 사는 시민들이 겪는 화병이며 만성질환이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사회를 구현하는 근간은 스트레스 관리이다.
의료의 어원은 메디(medi)이지만, 메디슨(medicine)은 몸을 치료하는 신체적 웰니스 장르라면, 메디테이션(meditation)은 ...2018-09-05 07:00:00
경남 항공산업 위한 삼중나선 협력 구조- 심종채(남해대학 항공정비과 교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의 산·학·관 협력모델 중에 삼중나선(Triple Helix)모델이 1993년 이후로 활용되어 왔다. 협력에 참여하는 주체인 산·학·관 중에서 누가 협력관계를 주도하느냐는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구분할 때 이 모델은 지방자치단체, 즉 관의 주도적 조정 역할이 필요한 모델이다. 협력의 내용이 공동의 연구개발, 지식 및 기술의 이전, 교육훈련,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및 교류 등에서 협력관계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개선·보...2018-09-03 07:00:00
도 기관장 인사청문회 ‘새로운 경남’ 표상 돼야-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부 운용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집권자들이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각각에 전문가의 능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 기관들의 성과가 우려된다. 우리 경남도도 과거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와 채용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 ‘인사청문회’...2018-08-27 07:00:00
도시폭염의 원인은 무엇인가? -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여름의 막바지인데도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1년만의 무더위라고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잠 못 드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중장년층이 어렸을 때는 여름철 온도가 30도만 되어도 정말 더운 날씨라고 뉴스에서 발표하곤 했는데, 지금은 37~8도는 보통이고 40도를 육박하기도 한다.
어떻게 기온이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럼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100년의 기상청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부산과 서울을 살펴보...2018-08-20 07:00:00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스포츠산업-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올림픽이나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는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는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스포츠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여가 선용을 확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산업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지우고 있다.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2018-08-13 07:00:00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결방안-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되었지만, 결과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 비롯됐다. 8·2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의해서 더 차이를 나타나게 하였다. 우선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대출과 청약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억...2018-08-08 07:00:00
우리에게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라는 선거공약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3일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경영계(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여 이를 확정한 것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지만, 특히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그 ...2018-08-06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