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16일 (토)
역전세 현상의 지역 간 공간적 전이효과-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필자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시론을 통해서 ‘역전세난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역경제, 매매가격, 미분양, 공급량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경남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함으로써 미분양이 적체됐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
지난 11일자 경남신문 1면에 경남지역의 역전세난이 보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전세 현상을 더욱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세 ...2019-02-13 07:00:00
“제발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김주열(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행복의 가설》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는 그의 두 번째 역작인《바른 마음》의 서문을 “제발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은 1990년대 초 LA지역의 흑인폭동 당시 경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직접적 피해자인 로드니 킹(Rodney King)이, ‘자신을 폭행한 경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일’로 촉발된 흑인들에 의한 폭동상황이 진정되길 바라면서, “우린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라고 한 말이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이편저편으로 나뉘는 이유와 인간본성,...2019-02-11 07:00:00
‘스카이 캐슬’과 체육계 폭력- 김태희(다산연구소장)
“어머니, 모든 걸 감수하시겠습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코디 김주영(김서형 분)이 묻는다. 부모 한서진(염정아 분)은 파멸에 이른 가족 이야기에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자식을 S대 의대에 보내고 싶은 바람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 오로지 S대 의대 합격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 좇는다. 그런 가운데 학부모는 자식을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내몰고, 수험생 또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괴물이 되어 간다. 김주영이 학부모에게 가혹하다 싶은데, 그는 오히려 부모...2019-01-30 07:00:00
차세대 영농인 육성정책의 소확행- 이준택(한경대 생명빅데이터연구소 교수)
현 시점의 농촌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 조합원의 경우 역시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조합원 219만4141명 가운데에 60대 이상 연령의 비중은 70.41%다.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의 비중은 고작 1.64%에 불과하다.
고령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망’에 따른 조합 탈퇴자 수는 2017년 기준 1만654명에 이른다. 이주, 자격상실, 자진탈퇴 등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줄어든 15만6000여명을 고려해서라도 농업기술의 발전과 젊은 세대의 농촌 영입은 시급히 해결해...2019-01-28 07:00:00
창원시노사민정협의회, 창원형 모델로 개편해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2019년은 창원시의 위기이자 또 다른 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하듯이 올해는 ‘창원경제 부흥 원년’으로 삼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 이는 창원시장이 지난 4일 신년인사회에서 ‘창원시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기구’ 출범식을 가지면서 밝힌 내용이다. 창원 경제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창원시의 강한 의지이자 간절함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
창원시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기구...2019-01-23 07:00:00
지적웰니스- 정구점(Y’sU 웰니스관광 연구원장)
지적웰니스 영역은 학습, 정보 취득, 문제 해결 및 미지에 대한 호기심 작동 등 사회와 자연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사람의 뇌 활동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뇌의 이용, 활동량이 전성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뇌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난다. 뇌에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적용돼 뇌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뇌 기능마저 원활하지 않아 결국 퇴행성 신경질환과 같은 지적웰니스의 극심한 ...2019-01-21 07:00:00
힘을 키우자- 심종채(경남도립남해대학 항공정비과 교수)
우리 집 가훈은 ‘힘을 키우자’로 정하고 산다.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의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힘을 기르소서”에서 가져온 말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힘이 없음에 있고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것에도 나라의 힘이 없음을 한탄했던 말이다.
도산은 경제적 자본, 지식(정신)적 자본, 신용(도덕)적 자본의 민족 3대 자본을 ‘힘’으로 보았으나, 지금의 힘 즉 국력은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등을 총망라한 국가 총체적 힘의 집합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으로 치면 경제력, 지식력, 건강력, ...2019-01-16 07:00:00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독재정치 세계가 경고해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1989년 러시아에 연수 갔을 때의 생활수준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 수준과 비슷했다. 동서 간 시차가 11시간의 사계절을 포용한 넓은 영토에 당시의 인구는 3억명으로 석유 등 부존자원도 풍부한데 가난한 생활상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상품 선전 간판 하나 보지 못했고 넓은 논밭에 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하나 보지 못했으며 수확물의 30%는 그냥 버린다고 했다.
공산주의가 능력에 따라 배분하지 않으니 나태하지 않을 수 없다. 모스크바의 가장 큰 굼백화점을 갔는데 상품이 조잡해 살 물건이 없었다. 아파트...2019-01-14 07:00:00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국가적 과제이다. 중앙집권체제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발전을 지속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웠고, 높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얻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에 여러 차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자치분권은 학계(學...2019-01-09 07:00:00
희망사항- 김시탁(창원예총회장)
중국 명나라 유학자 왕양명의 시 구절을 빌리자면 보검은 거친 숫돌에서 연마되어 나오고 매화의 향기는 혹독한 추위의 고통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지난 한 해를 힘겹게 보냈기에 새해에는 산뜻한 봄날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봄비 같은 소식들만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봄비를 쪽쪽 빨아 당겨서 사람들 영혼이 통통하게 살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감동받고 모레는 즐겁고 다가올 미래는 늘 행복해서 살맛 나는 세상에 이마가 닿을 수 있다면 마구 뒹굴다 죽어도 좋을씨구다.
반목과 분열...2019-01-07 07:00:00
클라이맥스로 가는 대한민국- 박진호(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가 유기체와 같다는 말을 한다. 일정한 패턴이나 시스템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새로이 태어나 성장하고 전성기를 거쳐 쇠퇴하거나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도시의 모습은 생태계와도 아주 닮아 있다. 빈 땅을 오랜 시간 놓아두면 그곳에 이끼류의 식물이 자라다가 초원이 생긴다. 초원에서 식물들은 엄청난 생산량으로 죽고 자라나고 죽고 자라나기를 반복한다. 이 초원은 수십에서 수백년을 거쳐 많은 햇볕을 받고 자라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림으로 바뀐다. 이...2019-01-02 07:00:00
2018년 경남 경제 진단과 과제-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2019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새해 경제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한 해를 보내면서 경남 경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과제 모색이 필요하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실망스러웠다.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나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국내 경영여건 악화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금융...2018-12-31 07:00:00
다사다난했던 2018년 경남의 주택시장-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2018년 한 해 동안 경남의 주택시장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올해 나타난 현상으로 주택 매매가격의 급격한 하락, 전세가격 하락, 미분양주택 증가, 역전세, 깡통주택, 깡통전세, 서울과 경남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 입주율 감소, 다가구주택 공실률 증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경남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원인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첫째, 2016년 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택 매매가격은 2018년에 들어와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경남지역의 제조업과 조선업의 ...2018-12-26 07:00:00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혁안-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대법원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12월 12일이다.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부터 비롯돼 3차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검찰에 의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과 고위 법관 구속에 이어 전(前) 대법관들 기소, 사법행정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등 2018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김명수 코트’가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낸 개혁안이다.
개혁안은 △기존 법원행정...2018-12-24 07:00:00
누가 젊은 노동자를 또 죽음에 빠뜨렸나- 김태희(다산연구소 소장)
또 24살의 젊은이가 일터에서 죽었다. 2인1조로 했어야 할 위험한 일이었다 한다. 남겨진 컵라면은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는 표시요, 자신이 구입한 손전등은 헤드랜턴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표시란다. 젊은 노동자의 끔찍한 죽음은 곧바로 구의역 사고를 연상케 한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젊은이가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였다. 그때의 충격이 컸지만, 그 충격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게 없다.
또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2018-12-19 07:00:00
자유한국당, 도청서 댓글조작 김경수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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