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수도권만 겨냥한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제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컨트롤타워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완화)는 (특정)지역을 겨냥하기보다는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입지나 환경, 산업단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 지역적 제약, 수도권 정비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수도권만 겨냥했다기보다는 3차에 걸친 투자 활성화 조치는 있다”면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 활성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누리당 김한표(거제) 의원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자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3분기까지 해양플랜트 수주실적은 462억 달러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가져오는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건조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해양플랜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엔지니어링과 기자재 분야는 경쟁력이 낮아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권·권태영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