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市 토지보상행정 소통 부족”
도남관광지 부지조성사업 중 내년 토지보상 예산 전액 삭감“감정가 산정 후 보상액 줄어… 주민과 공감대 형성 후 진행을”
- 기사입력 : 2013-12-24 11:00:00
-
통영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 관심이 끌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추진 중인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 사업 중 내년도 토지보상 예산 3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의회는 “현재 시의 보상액 책정에 반발해 반대집회 중인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공감대를 형성한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하라”는 이유를 달았다.
문제가 된 지역은 대형 호텔건립 예정지 인근 도남지구 큰발개마을. 마을주민들과 시의 입장은 현저히 다르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해진 감정 보상액 기준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90여 명의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을 설명회를 열었고 이후 주민들과 협의해 3명의 감정사를 선정, 보상액을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2011년 10월 시는 의회 임시회에서 보상비 138억 원을 승인받았고 이후 철거비용 12억 원을 포함해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과 협상을 해왔지만 감정가 산정 후 이 예산을 125억 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가 주민을 우롱하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영민 큰발개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임 진의장 시장 때부터 5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보상금은 150억+α라고 말해왔고 이 기준으로 감정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사업비 125억 원 중 101억 원만 토지보상비로 책정했다. 이는 시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보상금 28억5000만 원을 들여 17가구가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여서 (나머지 가구에 대한) 추가 (증액)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지만, 대책위는 17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외지사람이거나 시와 연관된 사람이어서 보상을 서둘러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4일 통영시가 미국 스텐포드호텔그룹과 맺은 호텔 및 콘도미니엄 건립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큰발개마을의 철거가 호텔건립의 중요한 선결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제동으로 행정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시가 1983년부터 도시계획상 관광지로 묶여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불만이 큰 큰발개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현 기자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