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천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간 ‘국가정보원 개혁입법’ 논의가 진통을 겪은 탓에 기재위 의결 시점은 다음날인 31일로 미뤄졌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어서, 대략 연간 1억80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라면 세(稅) 부담이 다소나마 커지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아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기재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해온 소득세 과표인하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태영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8일 (수)
- 경남신문 > 정치
창원시, 남창원농협과 ‘코로나 사태’ 행정소송서 패소 확정
버스 전용차로 쌩쌩… ‘얌체’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들
‘운영 갈등’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될까
‘관광성 연수’ 여전히 잘나가는 경남시군의회 의장님들
“합천 양산마을 하천 흐름 막은 공사 허가 말이 되나”
대기업 소주 전국적 강세에 지방 소주업계 한숨 깊어진다
창원시,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대응 TF' 운영
경남을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2033년까지 8조 투입
합천 대양면 양산마을 호우 침수 “전형적인 인재”
[창원국가산단 50주년 특집- 터줏대감 기업 탐방] (2) 두산에너빌리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