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중 대학 구조개혁방안 발표
부실대학 퇴출·정원 10년간 16만명 감축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은 6월까지 확정
- 기사입력 : 2014-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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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앞으로 10년간 대학 정원을 16만 명가량 줄어든 40만 명까지 감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달 내로 교육부가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우선 산정,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빈 대학 건물의 활용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감축은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이뤄져 존립위기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의 국·공·사립대 정원도 일정 비율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 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대학구조 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면서 “2023년이 되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로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상권 기자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