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관련 규정 개정작업 지연으로 여태 결정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배포가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과서의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

통상 새 학기 교과서는 봄방학 시작 전인 2월 초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교과서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올해 교과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새 학기 교과서의 가격을 예년과 비교해 30∼50% 올려 희망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의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들이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 가격을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격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주 국무회의에 비로소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

가격 미결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배포가 지연되자 교육부는 지난 5일 교과서를 출판사의 희망가격으로 나눠준 뒤 최종 가격이 결정되면 정산하거나 무료로 주고서 나중에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포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교과서를 배포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