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준수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던 민주당도 결국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공약을 파기하고 공천제 유지를 선언한데다 민주당만 무공천할 경우 대규모 탈당과 선거에서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란 분석에 따른 조처다.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표적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이 결국 없었던 일로 됐다. 하지만 여야 어디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하는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개특위의 최종 결론을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성정치권과 차별화를 위해 무공천에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공천 심사 때 비리혐의자 원칙적 배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25일 박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무반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공천유지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천을 포기하면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1만여 명의 탈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공천을 하는데 제1야당이 무공천할 경우 빚어질 혼란 때문에라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최고위원회 의결과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은 “명분을 따라야 한다”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공천 배제, 출당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직자를 선출할 때도 당원 직접 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개혁 방향과 경선방식 등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무공천 결정=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무공천한 뒤 선거 이후 자연스레 무소속 당선자들을 영입하는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새정치연합이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상권·권태영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