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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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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것이 승부처다 ④ 김해시장 선거

‘경전철 MRG’ 이슈 부상… 재정위기 해결 대안 제시 ‘표심잡기’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 방식 전환·역세권 개발·2호선 건설 등 예비후보들 “내가 적임자” 강조

  • 기사입력 : 2014-03-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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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부산~김해 경전철MRG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해 경전철 모습. /경남신문DB/



    부산~김해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6·4지방선거 김해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김해시가 20년간 한 해 687억 원씩을 부담하고 있는 경전철 MRG가 재정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장 예비주자들은 앞다퉈 부산~김해 경전철 MRG 해법을 내놓고 있다.

    김해시의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만큼 참신하고 기발한 해결책을 내놔 차기 김해시장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다.


    ◆“내가 해결 적임자” 자처=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경전철 MRG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중앙당 부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특보 등을 역임한 김성우(새누리당·55) 예비후보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경전철 MRG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남·부산이 협력해 거가대교 MRG방식을 CC(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시켜 2050년까지 5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을 1007억 원으로 막은 것처럼 김해 경전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환을 이뤄내야 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입법로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권(새누리당·54)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중앙정치를 하면서 구축한 인맥을 활용해 임기 내 재정적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김해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시범사업이고,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관철해 내고 역세권 개발과 경전철의 하늘 문화 공간화를 통해 이용 수요를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송윤한(민주당·48) 예비후보는 “공인회계사이자 경영학 박사로 풍부한 실물경제 경험을 가진 만큼 김해시장이 되면 김해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 운행 적자 보전에 대한 국가 지원 또는 자본 재구조화 등으로 경전철 예산 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조현(새누리당·55) 예비후보는 “여성시장이 돼 여성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철도 관계법 등에 특례조항을 넣어서라도 국비를 지원받아 경전철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허성곤(새누리당·58) 예비후보는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거가대교 MRG 재구조화 추진을 최일선에서 지휘했고, 무엇보다 부산시와 양자 간 합의를 도출해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정부담 완화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와 공동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 앞다퉈 해법 내놔= 다른 예비후보들도 국비 확보,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이용객 수요 창출 등을 경전철 MRG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성규(새누리당·60) 예비후보는 “정부 지원이 해결의 최우선순위이므로 김태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민홍철 의원의 MRG문제 소위원회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진(새누리당·57) 예비후보는 “정부를 설득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고 수요 창출 방안을 강구하며 부산시·부산김해경전철(주)과 자본재구조화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원종하(새누리당·49) 예비후보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자본 재구조화를 하는 한편, 역세권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프리마켓이나 로컬 푸드를 파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기(새누리당·51) 예비후보는 “거가대교와 서울 지하철9호선은 현재의 금융시장 현실을 반영한 재협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김해시도 충분히 준비하여 MRG에서 SCS(운영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을 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위 MRG 관련 법률안 3건의 조속한 해결 협조, 경전철 문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거점역세권 중심의 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도 제시했다.

    정용상(새누리당·60) 예비후보는 “경전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민자로 전환해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엉터리 수요예측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김해시의 MRG 부담이 전액 보전되기는 어려워 협상을 통해 현재의 MRG방식을 MCC(최소비용보장)방식으로 바꾸고 자금재구조화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허점도(새누리당·53) 예비후보는 “현행 MRG방식을 CC방식으로 변경하고 경전철 역사 주변지역에 레저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놀이공원, 음식문화단지 등 테마별 소비도시벨트를 조성하며 주요역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정류소 연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과 다른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한 예비후보도 있다.

    이유갑(새누리당·54) 예비후보는 “현재의 경전철 1호선 봉황역으로부터 외동~주촌~장유 일대를 거쳐서 창원 성주역으로 이어지는 김해경전철 2호선을 건설하겠다”며 “김해경전철 2호선이 건설되면 김해 시내의 탑승객과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탑승객의 증가로 인해 현재 3만3000명 정도의 하루 탑승인원이 최소 8만 이상으로 늘어 기존 경전철의 구조적인 만성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맹곤 시장 “국비 확보 총력”= 재선에 도전하는 김맹곤 시장(민주당·68)은 혹시 제기될지도 모를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다른 예비후보들의 MRG 해법에 대해 이미 김해시에서 추진 중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시장은 “경전철 적자 문제는 이미 예견됐기에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서 90%였던 MRG를 그나마 78%로 낮췄다”며 “과거의 잘못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경전철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부원역세권과 내외동 여객터미널, 백화점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역세권 개발과 사업재구조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MRG 대책 소위원회에 참석해 경전철 건설비의 60%와 MRG 부담액 50%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부터 우호적인 답변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전철 2호선 건설방안에 대해선 “경전철은 건설비보다 운영비 재원 조달이 관건인데 연간 운영비가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재정적자만 가중시키게 된다”며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양영석 기자 y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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