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시·도 이관 땐 예술계 위기”
경남예총, 기재부 ‘광특회계로 전환·편성’ 방침에 강력 반발“지자체 재정상황 따라 지원 편차·예산 축소 등 부작용 우려”
- 기사입력 : 2014-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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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역협력형사업의 예산을 기금회계(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전환해 편성할 방침을 세우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도연합회(이하 경남예총)는 23일 오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기금회계를 광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예총은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기조로 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지역순수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협력형 사업비를 광특회계로 전환하려 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10개 장르의 도단위 협회와 17개 시·군예총의 55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경남예총은 광특회계 이관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협력형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형태로 집행이 됐으나,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도에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해, 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개별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특회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나, 문화예술계는 광특회계로 편성되면 정책분야별·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자체장의 문화마인드 혹은 지자체가 처한 재정적 상황에 따라 기존에 문예기금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축소되거나 예산집행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 지원사업보다 도나 도의회에서는 결과가 빨리 드러나는 행사 위주의 전시성·홍보성 사업에 더 치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지자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역문화예술지원협의회도 “수도권 집중화, 지역 대학 예술학과의 폐과·통합, 예술시장 기반 약화 등 지역 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역예술창작 지원사업은 그나마 예술계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광특회계로 이관된다면 기초예술육성지원 사업 자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우리나라 예술생태계의 약체화를 초래할 것이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시기에 추진하는 이 같은 전환은 더욱 예술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예총 공병철 회장은 “문화예술사업 쪽의 예산이 매년 10%가량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광특회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충격적이다”며 “앞으로 이사회 등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 의논하고, 도내 예술인들과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