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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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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남도 12개 기금 조례 폐지후 올해 사업 어떻나?

예산 216억원 확정…양성·환경분야 2000만원씩 증액
작년과 같은 수준 편성했으나 도의회서 삭감…추경 땐 310억원

  • 기사입력 : 2016-01-18 1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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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난해 연말 12개 기금 조례를 폐지한 이후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까.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기금 폐지로 재원이 사라진 12개 사업의 예산으로 216억원을 확보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310억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한 사업 예산이 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폐지 기금 예산 편성 내용= 지난해 12개 기금으로 사용된 예산은 모두 310억6300만원이다.

    도는 조례 폐지에 앞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기금사업 중단이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조례가 폐지된 올해 실제 도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예산 326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108억2000만원이 삭감돼 216억3500만원만 통과했다. 이 예산은 추경에 편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12개 기금으로 편성됐던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육성기금은 지난해 3300만원→ 올해 33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1억5000만원→1억7000만원, 근로자녀장학기금 2억원→2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0월→3억원, 체육진흥기금 3억2900만원→3억2900만원, 재해구호기금 6억7800만원→0원, 자활기금 1억7300만원→1억7300만원, 환경보전기금 2억5000만원→2억70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1억5000만원→1억6000만원) 등이다.

    출산아동 양육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특히 논란이 컸던 양성평등사업과 환경보전사업 예산은 둘 다 2000만원씩 늘었다.

    ◆12개 기금 폐지 후속사업 여부= 지난해 말 도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지침에 따라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12개 기금을 폐지하려고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당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특성을 고려, 존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사업의 연속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도는 "기금사업 중단이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지만 시민단체는 "시간이 지나면 직원이 바뀌는데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올해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돼 관련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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