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인한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청기업 근로자까지 지원이 미치기는 어려워 ‘임시방편식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조선업계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실직자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민생방문한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당에서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곳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선산업의 메카인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구조조정 충격 완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선 혜택을 받는 곳은 조선 빅3와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소,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중소형 조선사 등이다. 그간 조선사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발주가 씨가 마르는 등 극심한 일감 부족에 시달려왔다.
2019년까지 3000명의 인력을 감축키로 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감원 폭이 당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조선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조선사 및 유관 기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보다 인원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