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대’ 명심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 내놨다.

1.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땐 무조건 처벌=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그리고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2.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안돼=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3.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돼= 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선물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1만원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4. 골프접대 무조건 안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수수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5. 헷갈리면 ‘더치페이’ 해야=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6. 부정청탁 처음엔 거절하고, 두번째는 신고하기= 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직무 대리자의 지정·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7.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8.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았다면 신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역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준 금품 역시 공직자 본인에게 준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9.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아야=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공무원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원이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10.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면책=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