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세미나를 진행한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장은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불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동자 소득을 늘려도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은 상용노동자에 비해 연 평균 1037시간 더 일하고, 연 평균 소득이 1000만원 더 적고, 평균 부채가 430만원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 발표 대책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각론적이고 일시적인 관심에 따른 지원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만이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 신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8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