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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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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재정지원 ‘지방 홀대’

지난해 수도권·4년제 대학 지원 편중
국가장학금·국립대 운영비 제외 땐
수도권 지원 금액의 절반 그쳐

  • 기사입력 : 2018-10-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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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존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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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별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과 4년제 대학에 집중되고 있었다.


    지난해 정부 기관에서 수도권 115개교(4년제 72곳, 전문대 43곳), 비수도권 222개교(4년제 128곳, 전문대 94곳)에 지원된 11조6383억원 가운데 수도권 대학에 4조5284억원, 비수도권 대학에 7조1099억원이 지원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총지원금액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많긴 하지만,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 394억원, 비수도권 320억원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74억원 더 적었다. 더구나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운영 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두 항목을 제외한 총지원액 4조8493억원 중 대학당 지원 금액은 수도권 212억원, 비수도권 108억원으로 수도권 대학 지원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지방대가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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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R&D(연구개발) 분야도 전체 지원금 3조1211억원 가운데 60%인 1조8726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됐고, 이보다 6240억원 적은 1조2486억원이 비수도권대학에 지원됐다. 특히 R&D 분야의 재정지원은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일부 대학에 쏠리고 있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대로 전체 지원액의 11.1%(3473억원)를 받았고, 서울대를 포함해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47.2%, 20개 대학이 64.8%를 지원받았다.

    도내 대학은 경상대가 R&D 분야에서 480억원, HDR(인력양성) 분야에서 인제대가 145억원, R&D+HDR(공통) 분야에서 경남대·경상대가 46억원을 지원받으면서 3개 대학만이 지원 상위 20개 대학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은 4년제 대학에 전체 지원액의 87.2%인 10조1483억원이 지원되면서 1조4900억원(12.8%)을 지원받은 전문대와 큰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전문대 재적생은 67만7721명으로, 205만 619명인 4년제 대학 재적생의 30% 수준임을 감안해도 지원액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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