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월 20만원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2003년 6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이·통장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협의해 2004년부터 적용한 이후 16년 만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한다.

하지만 인상 폭이 50%에 달해 정부·여당의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한국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여당이 기습적으로 당정 협의로 결정해 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