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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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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매년 100건꼴 적발

4년간 414건… 적발액 19억4400만원
수사의뢰는 4건 불과, 환수조치 미흡

  • 기사입력 : 2022-10-04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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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간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19억4400만원에 달해 지자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여전히 ‘눈먼 나랏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적발건수는 414건이다. 각 지자체는 복지관,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을 돕기 위해 운영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허위로 타서 쓰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100건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한 사업 수는 4건(0.9%)에 불과해 부정수령에 적발되더라도 환수 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환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8~2021년 시도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9139건이며 액수로는 231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77건(16%)으로 가장 많고 서울(1332건), 울산(1053건), 부산(731건) 등 순이다.

    지자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조 5000억원 이상 늘어 작년에만 18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교부됐다. 경남은 2018년 1조416억원, 2019년 1조1389억원, 2020년 1조2275억원, 2021년 1조2243억원 등 최근 4년간 4조6323억원이 교부됐다.

    지방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의 부정수급도 증가했다. 경남에서는 2018년 35건(3억600만원), 2019년 89건(8억4900만원), 2020년 179건(6억8000만원), 2021년 111건(1억900만원)이 적발됐다. 지방보조금은 정해진 용도와 액수 등 사업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과다 결제 등으로 빼돌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지자체가 부정수급을 적발했지만, 최근 4년간 전국 부정수급액 231억원 중 약 30%(68억7300만원)는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지역은 부정수급 적발액 19억4400만원 중 절반인 9억7200만원(50%)을 환수하지 못했다.

    김용판 의원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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