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선거제도 전문가 절반 이상이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최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89명 중 233명이 소선거구제도를 선호 또는 매우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 찬성 이유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42%), ‘군소정당 난립방지’(22%), ‘후보자 공약 파악의 용이성’(18%) 등이었다.

‘소선거구제 반대’로 응답한 132명은 그 이유로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43%)를 가장 많이 들었다.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특히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이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 231명(47%), ‘현행 유지가 좋다’ 130명(27%),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127명(26%)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인 57%가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