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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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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폐교 3곳 중 1곳 놀린다… 75곳 ‘미활용’

전국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 분석
경남 폐교 225개 중 33.3% ‘방치’
전남 83개·45.9% 이어 전국 두 번째

  • 기사입력 : 2023-09-21 2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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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느는 추세지만 도내 폐교 3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전국에서 1335곳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활용 폐교’는 358곳으로, 전체 보유 중인 폐교의 26.8%에 달한다.

    미활용 폐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75개교로, 전남 83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강원 55개교, 경북 54개교 등의 순이었다.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가운데 미활용 비율을 살펴보면 폐교 225개 가운데 150개는 대부(임대) 94개, 자체활용 56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75개는 ‘미활용 폐교’로 방치된 실정이다. 전체 225개의 33.3%, 즉 3곳 중 1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면 전남이 181개 중 83개로 절반에 가까운 45.9%를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경남이 225개 중 75개 33.3%로 집계돼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남이 55개 중 18개 32.7%로 뒤를 이었다.


    미활용 폐교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대장가액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3곳에 불과하지만 154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제외하면 전남 660억원, 경북 330억원, 경남이 292억원 등으로 미활용 폐교 대장가액에서도 경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도종환 의원은 경남을 포함한 미활용 폐교 대장가액 상위 5개(시도별 상위 5개교, 총 2716억여원)에 대한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폐교 가운데 활용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토 중인 곳은 22곳, 매각 및 대부 추진 15곳, 대부계약 종료 및 해지 5곳, 보존 및 계획없음 9곳, 기타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거의 20개 이상의 폐교를 매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섬 혹은 외곽지역에 폐교가 많이 있다 보니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방치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보수도 하고, 안전기준에 미흡할 경우 철거도 한다.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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