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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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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같은 수준 의료 받아야”… 與,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속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
의사 확충·수가 인상 등 패키지 논의

  • 기사입력 : 2023-11-06 2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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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들어갔다.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된다.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며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는 고질적 의료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선 안 될 것”이라며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세션을 나눠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에서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TF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장 수여식 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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