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적절한 의대 증원 방식으로 대학이 아닌 지역에 의대 정원을 배분해 지역 필수의료 네트위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국회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명확한 목표와 책임을 전제로 한 정원 배정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서 열린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김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의대 증원과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인력확보, 책임형 재정체계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지방의료 공동화라는 오랜 과제를 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먼저 현안 브리핑 발표를 통해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사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들며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에 못 미치고 의학계열 졸업자 수 역시 7.3명으로 OECD 평균 14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의 경우 서울이 4.4명인데 비해 경남 2.4명, 경북 2.1명, 충남 2.3명 등으로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또 최근 서울 빅5병원의 수도권 내 분원 설치 계획으로 지역의료 붕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3만8000개 수준인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이 오는 2029년까지 7900개 정도 늘 계획으로, 여기에 의사 인력과 환자가 몰리면 수도권 의료 쏠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어진 대안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장주영 중앙일보 복지팀장 기자가 패널로 나서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조건 없이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면 시급한 문제인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린 현재 상황이 더욱 심화돼 2차병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 병원과 병상이 쏠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지역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증원 방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원 배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각 지역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병원과 참여 민간병원이 함께하고, 향후에는 일차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도, 국립대학병원과 지역병원의 공동수련제도 등을 제시했고 지역 출신 선발비율 상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의과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관련 센터에 대한 공공정책 가산을 통한 책임형 재정체계를 제안하면서 건강보험·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을 통한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나 교수는 지역사회에서는 필수의료에 최적화된 의사인력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새로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의사들이 지역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거쳐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