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업중단 학생 지원책 발표
내년부터 학령기 아동 등 통계 구축

학업중단 학생 전국적으로 증가세
경남, 2021년 1559→2022년 1959명

결석 잦은 위기학생 등 적극 발굴
선도학교·대안교실 등 늘릴 방침

정부가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해 선도학교, 대안교실, 산학겸임교사 등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소재의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업중단 학생 증가세=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2020년에는 3만2027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에는 5만2981명으로 2만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업 중단의 사유가 ‘학교 부적응’인 학생 규모는 2만7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사회적 손실을 막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이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소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중단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소재 등 현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기로 했다.

◇경남도 학교 밖 청소년 증가=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학년도(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19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취학을 유예했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제적이나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의미한다. 2020학년도에는 2299명, 2021학년도에는 1559명 등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도내에서는 대안교육기관 13곳(등록 7곳, 미등록 6곳)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미등록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굴, 적극 지원= 정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위기 요인에 따른 교육·복지·심리 정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인정 결석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2023년)에서 248개교(2024년)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대안교육 활성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지정도 늘리기로 했다.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소년의 학력인정 지원 차원의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