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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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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우주항공청’ 5월 말 출범…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
법안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
최상목 부총리 “출범 차질 없게 힘 모아 준비를”

  • 기사입력 : 2024-01-23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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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나사(미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한 사천 우주항공청 5월 말 출범이 23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그리고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정부는 5월 27일이나 29일 개청이 가능하도록 준비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이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주 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해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자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다”며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직 이관, 예산 및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한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우수 전문인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최 부총리가 이날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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