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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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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조성 협의”

강민국 의원 질문에 “입법 논의할 것”
“5월 출범 우주항공청 성공 요건은 우수 인재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 기사입력 : 2024-02-25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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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5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항공청 일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인센티브 제공과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의 우주항공청 관련 질의에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 위해 5월을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특별법시행령을 마련해서 2월 8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 의원은 5월 출범을 준비하는 우주항공청의 성공 요건으로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핵심기업을 모으기 위한 인센티브를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업무만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돼 있고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 없이 협업만 한다는 내용만 있다”며 “반쪽짜리 우주항공청 출범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가령 우주 협력에 대한 대외적인 외교를 한다는 것들은 당연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가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는 과기부나 산업부나 국토부에 정책을 이관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지역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잘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금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에 따르는 지원책은 법에서만 정할 수 있다”며 “국회와 협의를 해보겠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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