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남 11개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처음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에서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되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지자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서 지자체 평가 부담을 덜어준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母) 펀드가 정부 재정(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으로 조성됐다.

모 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을 합쳐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펀드 전체 사업 규모를 3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