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 왜 겉도나
道개발공사 자금난에 입주기관 부족경남개발공사, 사업비 3000억 조달 기채 불가능김두관 지사 “내년 봄 해결점 찾겠다” 밝혀 주목
- 기사입력 : 2011-12-0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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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경남도가 진주에 혁신도시를 보내는 대신 경합했던 마산에 보상 차원으로 자족형복합행정타운과 로봇랜드 조성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못한채 하세월,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답보 배경=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배경은 3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조성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입주 수요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착수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는 진주혁신도시와 진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이유로 창원시가 맡아서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로선 자본금이 1523억원에 불과해 막대한 기채(起債)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흥범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두관 도지사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공공기관 입주 수요가 없어 고민이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시점이 된 만큼 내년 봄까지는 해결점을 찾아 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내년 봄이 사업추진 여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업 개요=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예정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69만여㎡다.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는 2011년 2월 23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전제로 이 지역 57만㎡ 그린벨트를 해제,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행위제한 기한(2년)을 넘기면서 2년 더 연장한 상태다. 따라서 오는 2013년 2월23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그린벨트로 묶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하면서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리란 전망이다.
◆사업 발목 ‘공공기관 입주수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입주 수요가 관건이다.
옛 마산시가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회성동 일원 복합행정타운에는 업무지원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거용지 36.9%, 공원·녹지 32.7%, 도로 13.8%, 공공청사 12.3%, 상업용지 2.3%, 기타 2%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했다.
당시 시는 입주 공공기관으로 법조타운(마산지원·지청, 보호관찰소)과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보훈회관, 경찰관부대, 마산동부경찰서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009년 법조타운 부지를 현 마산교도소로 정하면서 중대변수가 생겼다. 복합행정타운의 핵심 입주기관이 빠지면서 ‘기본 틀’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여기다 창마진 3개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초 유치가 추진됐던 기관들도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조성되고 있는 정부합동청사 입주로 선회하거나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입주 수요가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남도·창원시 입장= 경남도로선 공공기관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적이 부담스런 표정이다.
시행사로 선정된 경남개발공사 측은 “지난 2007년 옛 마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던 당시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등 법조타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2009년초 법무부가 현 마산교도소 부지를 선택함으로써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그릇을 만들면 채울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사업비 조달도 어려운 만큼 창원시가 맡아서 추진하는게 좋겠다”며 발을 빼고 싶어하는 눈치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인 만큼 공공기관 수요가 적다고 판단되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경남도가 약속했던 사업인 만큼, 경남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유입과 경제파급 효과 등 서마산 활성화의 견인차 사업으로 인식돼 온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업비 확보’와 ‘공공기관 입주수요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에 봉착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상목기자 - 이상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